[청구번호]조심 2016전0670 (2016. 3. 22.)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4.17. OOO동 21-4 대지 693.3㎡, 건물 1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5.3.30. 양도한 후 2015.5.31. 양도차익 OOO원 중 OOO원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하였고,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2015.11.4.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우편배송조회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