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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과세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360 | 토초 | 1994-07-28
[사건번호]
국심1994경2360 (1994.07.2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3.11.16 별지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1,028,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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