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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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0571 | 토초 | 1994-04-20

[사건번호]

1994중0571 (1994.4.20)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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