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_대질신문)”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