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9. 3.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야당역 앞 노상에서 파주시 한울로 55-1 운정이마트 (동패동) 앞 노상까지 B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2017. 10. 19.자로 원고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생계와 활동을 위한 운전면허의 불가피성, 원고의 음주운전 경위, 원고가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가 장기간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해왔고, 평소 사회를 위해 봉사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 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 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 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