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beta

텍스트 조절

글꼴

크기(pt)

굵기

줄 간격

자간(%)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5543 | 양도 | 1995-05-11

[사건번호]

국심1994부5543 (1995.05.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