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차 불법 변경 등록을 통한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

부패신고

심사기획과

20140527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12-56호

○ (의안명) 영업용 화물차 불법 변경 등록을 통한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

○ (의결일) 20120507

○ (의결결과) 경찰청 및 국토해양부 이첩

<의안개요>피신고자들은 위·변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일반화물자동차로 불법 변경 등록하고,불법 변경등록한 번호판을 이용하여 차주들로부터 번호판 사용료와 지입료를 편취하고, 지입차주들은 수천 만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국고를 손실케 한 의혹이 있음<의결이유>피신고자들이 위·변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불법 변경 등록하고,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의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