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 편입 후에 취득한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의2호에 해당되는 토지인지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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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 편입 후에 취득한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의2호에 해당되는 토지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2987 | 토초 | 1994-07-04

[사건번호]

국심1994중2987 (1994.07.04)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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