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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50512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29,041원에 대하여 2004. 8. 28.부터 2005. 4. 14.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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