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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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양도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2075 | 양도 | 1993-10-25

[사건번호]

국심1993경2075 (1993.10.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이 유](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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