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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를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보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1644 | 토초 | 1996-07-12
[사건번호]
국심1994경1644 (1996.07.1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3.11.1. 청구법인에게 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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