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터 운전기사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서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관청이 지급 업무를 관장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불법인 이동주유소를 이용하거나 불법유류를 구매하는 등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 부산 중구 중앙동 소제 제1부두에서, C이 운영하는 이동식 주유 차량인 ‘D’ 차량으로부터 등유와 경유가 1:1로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을 1ℓ당 1,630원에 구매하면서 마치 1ℓ당 1,798원의 정상적인 경유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소지한 유류구매카드로 605,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관할관청인 피해자 부산광역시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116,267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2.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2,020,156원을 지원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카드구매전표

1. 유가보조금할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