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9번 기재 각 사기, 2015. 11. 2.자 사기, 2015. 12. 31.자 사기, 피고인 B에 대한 2015. 6. 17.자 사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