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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8-12
[법령질의서]제목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FTA 사후적용(0%) 물량 포함 여부 및 FTA세율(0%) 없는 경우 기본세율 사용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FTA 사후적용(0%) 물량 포함 여부 및 FTA세율(0%) 없는 경우 기본세율 사용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사는 조정고시별표1,2에 모두 해당하는 석유가스(기본 5%, FTA 0%)를 수입
ㅇ ‘13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시 ’14년에 FTA 사후적용 받을 물량까지 포함하여 FTA세율(0%) 물량 비중으로 신고
ㅇ ‘14년 수출분 환급신청 시 최근 3개월 내의 수입신고필증을 ‘13년도 FTA세율(0%) 물량 비중만큼 사용해야 하나, 사후적용 미신청으로 수입신고필증이 거의 없음
ㅇ 또한, FTA 사후적용을 받을 수입신고필증은 존재하나 사후적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환급신청 시에는 FTA세율(0%)이 적용된 수입신고필증은 없는 상황
□ 건의사항
ㅇ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시 FTA 사후적용 물량을 FTA세율(0%) 비중에 포함해야 하는 지 여부
ㅇ FTA세율(0%)의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기본세율(5%)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환급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8-1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동 고시 에 따른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및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은 FTA세율(0%) 사후적용 물량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 시 FTA 사후적용 물량을 FTA세율(0%) 비중에 포함하여야 함. 한편,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 등에 사용함에 있어, FTA세율(0%) 물량(FTA 사후적용 물량 포함)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본세율(5%)의 물량으로 동 부족물량에 대한 환급 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