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팀-1440 (2005.09.08)

법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1.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하고 서비스ㆍ해운대리점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제4호의 규정과 같이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관련 질의 회신문을 참고.붙임 :※ 서이46012-12062, 2003.12.01※ 서이46012-11189, 2003.06.2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