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3.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B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이다.

나.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된 원고의 현장조사 등 업무 대행 원고는 전라남도 광양지역 건축사회로부터 아래 표 기재 건축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및 검사 등의 특별검사자로 지정받아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와 검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조사사항이 모두 적합하고 허가받은 설계도서 등과 다름이 없다는 취지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에게 제출하였고, 광양시장은 위 조서를 근거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건축물 위치 (광양시) 건축주 건축허가일 현장조사일 사용승인일 4층 다가구주택 C D 2010. 7. 9. 2011. 6. 22. 2011. 6. 27. 4층 다가구주택 E F 2010. 7. 9. 2011. 6. 22. 2011. 6. 27. 4층 다가구주택 G H 2010. 7. 28. 2011. 3. 15. 2011. 3. 24. 4층 다가구주택 I J 2010. 7. 28. 2011. 3. 15. 2011. 3. 24. 다.

원고의 다가구주택 설계업무 수행 원고는 별지1 기재 내역과 같이 K 등 20인(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주)이 건축주로 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설계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피고는 2013. 1. 17. 광양시 소속 공무원들과의 합동점검을 통하여 건축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이 사건 건축물의 가구수가 증가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1.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① 이 사건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가구수의 증가가 있었음에도 적합하게 시공되었다는 허위의 검사조서를 제출하고, ② K 등의 다가구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