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및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9.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통해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자필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계좌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