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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를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864 | 기타 | 1996-08-26
[사건번호]
1994경2864 (1996.8.2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부천 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827,50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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