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0.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인 소설 ‘C’ 5권 전부를 불법적으로 복제하여 인터넷에 유통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일부 기각 부분 : 제출 증거만으로는 주장과 같은 액수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저작권 침해의 방법과 내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배상액을 200만 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