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21:40 경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에 있는 대구 대학교 후문 인근의 엠에스 열기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대구 대학교 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음주 운전으로 2003년, 2004, 2008년 벌금형으로 3회 처벌 받았고, 그 중 2회는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 중 화단 및 연석을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