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나, 위 처벌전력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