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불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인 편취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을 일부나마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