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상호여전감독국,금융감독원

20160201

완화

중소금융과-1109,금융위원회

동 사안은 현재 유효한 규제이며, 각 중앙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1) 감독행정(금융시장 질서 유지)

2) 조치근거: 신협법 §83①, §84①, 감독규정 §4

3) 법규 반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