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5 (2006.03.14)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 제작의 의뢰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금형 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 제작의뢰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금형 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그 제작의뢰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당해 제작된 금형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인도 받은 사업자가 당해 금형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