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코트디부아르 공화국(Republic of Cote d'Ivoire, 이하 ‘코트디부아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2.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4.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5.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코트디부아르 B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는데, 2012. 초경 원고가 의사를 도와 여성 환자에게 수혈을 하는 과정에서 위 여성의 혈액형과 일치하지 않는 혈액을 수혈하는 실수를 하여 위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여성 환자의 아버지는 병원 및 수술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많은 추궁을 당하여 괴로움을 겪었다.

따라서 원고가 코트디부아르로 돌아갈 경우 위 사고로 인한 사법적 책임을 추궁당하는 등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난민"이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