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D 화물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1998. 3. 12.경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국도상에서 차량 제한 폭 2.5미터를 초과한 3미터의 폭으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서울지방법원 1999. 6. 24.자 99고약2278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3. 1. 25.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