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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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2588 | 기타 | 1992-08-28

[사건번호]

국심1992중2588 (1992.8.28)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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