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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가단2100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188,028원과 그 중 68,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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