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1469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716,121원 및 그중 54,228,776원에 대하여는 2018.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라 하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65,716,121원 및 그중 54,228,776원에 대하여는 2018.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라 하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