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 환특법환급

2016-04-15

위탁가공 원재료 무상수출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탁가공 원재료 무상수출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무상수출 시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세원심사과

2016-04-15

회신내용 :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를 무상으로 수출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에 의거 환급이 가능함. 다만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에 의거 환급신청 시 당해 수출이 국내임가공계약서 및 해외임가공계약서 등에 의하여 위탁가공을 위한 수출임이 증명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