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29861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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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29861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1468 손해배상 등 사건의 판결에 따라 판결원리금 합계 29,072,066원을 2019.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1814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9다242915호)은 2019. 10. 17.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9.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로 지출한 경매집행비용 합계 1,064,626원을 2019년 금 제3727호로 변제공탁 하였다.

피고는 2019. 12. 24.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2019. 12.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강제경매신청 취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권원에 관한 채권이 위 각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집행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