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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4 2017가단1850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1. 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유사 판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16 2018가단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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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29 2017가단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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