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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쟁점토지를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547 | 토초 | 1996-06-11
[사건번호]
국심1994경2547 (1996.06.1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 OOO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17,260원, 청구인 OOO에게 878,580원, 청구인 OOO에게 878,580원을 각각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