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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115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471,622원 및 그 중 79,860,973원에 대하여는 2001. 11. 16.부터, 95,790,16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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