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7. 2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6. 5. 12. 피고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8.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7. 8. 21.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글라데시에서 BNP(Bangladesh Nationalist Party)당 당원이자 총무비서로 각종 시위와 집회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상대당이자 집권당인 AL(Awami League)당 당원들에게 박해를 당했고, 특히 2016. 1. 17.경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많은 돈을 벌어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안 AL당 당원에게 원고의 조카가 상납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한 후 폭행을 당했다.

원고가 자국에 돌아갈 경우 AL당 당원들에게 위협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박해를 받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