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액을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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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액을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3824 | 부가 | 2015-12-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3824 (2015. 12. 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금융자문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거래와의 관련 여부는 그러한 자문용역의 결과로 조달되는 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인바, 쟁점사업을 위한 차입금 중 ＊＊＊억원이 사업부지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액을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중07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OOO 신축·분양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와 금융자문계약을, 법무법인 OOO과 법률자문계약을 각 체결한 후 2014.12.5. 자문용역에 대한 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였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 OOO원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2015.3.17. 쟁점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중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8. 이의신청을 거쳐 2015.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제39조에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유형을 제1호에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2호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제3호에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3가지 유형 중에서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여야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쟁점수수료는 과세사업인 쟁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시공사 선정에 관한 자문 및 주선, 쟁점사업 관련 각종 금융구조 등에 대한 자문 및 주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외부용역기관 선정 및 위임 업무 등 금융조달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 전반에 관련된 수수료이지, 단순히 토지 구매비용 등의 자금을 대출받은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수수료가 아닌바, 처분청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단순히 청구법인의 대출금 중 상당금액이 토지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사후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쟁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은 PF대출을 위한 것으로 그 수수료의 산정근거가 PF대출금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용역제공의 결과로 OOO 주식회사 등으로부터의 대출금액 OOO원 중 상당부분을 토지 취득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비용이 대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쟁점세액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액을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5.3.17. 쟁점사업을 위한 차입금 OOO원 중 토지구입비 OOO원, 취득세 등 토지 취득 부대비용 OOO원 합계 OOO원을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판단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OOO원에서 OOO%(차입금 대비 토지 취득비용의 비율)를 적용한 OOO원(쟁점세액)을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나) 청구법인 및 OOO 주식회사가 2014.9.16.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의 부지를 OOO원에 매입하면서 2014.10.16.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OOO 주식회사는 2014.9.16. 매매를 원인으로 2014.12.5.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각 지분 2분의 1)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 및 OOO 주식회사가 2014.12.4.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금융주선 및 자문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 및 OOO 주식회사가 2014년 10월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 및 OOO 주식회사가 2014.12.1.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서 의하면, OOO 주식회사와의 금융자문계약과 수수료를 제외한 내용이 동일하고, 수수료는 조달받는 금액의 OOO%(부가가치세 별도)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 및 OOO 주식회사가 2014.12.4. 법무법인 OOO과 체결한 법률자문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OOO 주식회사는 2014.12.4. 쟁점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대출약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받고자 법무법인 OOO과 법률자문용역계약(자문보수 : OOO원)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금융자문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그러한 자문용역의 결과로 조달되는 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 된 자금조달을 위하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와 금융자문계약을, 법무법인 OOO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점, 쟁점사업을 위한 차입금 OOO원 중 OOO원이 사업부지(토지)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액을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