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몇 차례 치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점, 다행히도 실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