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 인의 가담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공범 및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면 19 행의 ‘U,’ 및 제 7~8 면의 범죄 일람표 부분은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각 삭제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