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00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