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건축물부속토지 중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외의 토지 일부를 타인이 임차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는 경우 건축물정착면적을 제외한 토지면적을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505 | 토초 | 1996-08-16
[사건번호]
국심1994서2505 (1996.08.1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효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들에게 52,569,560원을 결정고지한 후 94.4.16 61,383,480원으로 증액결정통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