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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가 아파트부지로 지정되어 92년말까지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062 | 토초 | 1996-07-11
[사건번호]
국심1994서2062 (1996.07.11)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반포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2,747,66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