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혼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