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보류
청구인의 위 토지를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522 | 토초 | 1994-07-06
[사건번호]

국심1994경2522 (1994.07.0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