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1구2307 (1991.12.17)

기타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하도록 하였고, 동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에서는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 91.1.16이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1.3.18(월요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91.3.21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