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2007서1559 (2007.06.28)

부가

기각

게임기는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므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OOOOOOOOOOO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8.31. OOOOO OOO OOO OOOOO OO에서 ‘OOOOOOO’이라는 전자오락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현지조사결과 청구인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의 2006년 1기분 상품권 매입수량 886,000매를 게임기에 총투입된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909,973,521원(886,000매×5,000원÷1.03(배당률)÷1.1)으로 계산하여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124,673,273원과의 차액 3,785,300,248원을 증가된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3.2.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1,36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게임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게임기의 이용이라는 용역에 한정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이 얻는 상품권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공제함에도 처분청에서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에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것은 이용자가 일정시간 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건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전자오락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48조【과세표준】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다.

(2)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주로 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고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므로 오락실 업주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 통상 액면가(5,000원)보다 약 5～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며 여기에서 오락실 업주의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OOOOOOOOOOO, 2006.12.27 외 다수).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