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부분 및 이유무죄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명예훼손죄, 정당행위 및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