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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17 2015가단800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70,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36,070,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