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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는 개인이나 지상건물소유자는 개인 및 직계가족이 주주로 구성된 법인이라도 유휴토지로 판정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328 | 토초 | 1992-04-04

[사건번호]

국심1992서0328 (1992.04.04)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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