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과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으로 인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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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과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으로 인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0875 | 기타 | 1993-07-28

[사건번호]

국심1993중0875 (1993.07.2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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