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주점 등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주류 및 금원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그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